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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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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주
1
바른
1
성도
1
성실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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