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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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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주
1
바른
1
성도
1
성실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명수
1
손병기
1
이재구
1
원길연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사기방조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2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821 판결
[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건설기술관리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건설산업기본법
3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5. 선고 2009노3566 판결
[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][미간행]
뇌물공여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국가기술자격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전기공사업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국가기술자격법
전기공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4. 선고 2009고합986 판결
[뇌물공여·배임증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·뇌물수수·배임수재][미간행]
뇌물공여
배임증재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국가기술자격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전기공사업법위반
뇌물수수
배임수재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국가기술자격법
전기공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5. 수원지방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고단1235,2009고단2039(병합)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조세범처벌법위반
허위공문서작성
허위작성공문서행사
업무상배임
건설기술관리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
국가공무원법
조세범처벌법
지방공무원법
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6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. 12. 10. 선고 2008고단613,617(병합) 판결
[뇌물수수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뇌물수수
뇌물공여
제3자뇌물공여
제3자뇌물취득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7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. 5. 23. 선고 2006고합101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공직선거법
공직자윤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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